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문자 보내는 사이트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매출을 올려 보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흔하게 보내고 받는 메시지라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관련 법규와 정책들이 꽤나 복잡합니다.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문자 중계사, 전화번호거짓표시 금지 등 금세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문자 재판매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가이드, 문자 사업자 선택 노하우 등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OINT 1.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문자 재판매 사업을 위해서는 특수부가통신사업자(이하 ‘특부가’) 등록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문자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이나 불법스팸 등 중대한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중앙전파관리소를 통해 부가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수부가사업자의 취지
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 또는 타인을 사칭하는 메시지의 전송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스팸, 불법스팸의 발송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들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과 운영 체계를 갖춘 회사에 특부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특부가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세한 법령과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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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준비 | 타인 명의 도용 가입 방지, 발신번호 변작 금지 등 기술적 조치를 반영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계획과 재무 건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앙 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며, 신청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 및 심사 | 준비하신 서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을 검색하시면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30일, 변경 사업자는 7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
특부가 등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 행정사 사무소와 같은 별도의 자문처를 찾는 것보다 이후에 가이드해 드릴 문자 사업자 선택 노하우를 참고하셔서 메시지를 보낼 사업자를 통해 특부가 등록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POINT 2. 전송자격인증제 취득
특부가로 등록했다면, 다음은 전송자격인증제입니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불법스팸이나 스미싱 문자 유통이 급증하고, 방식이 교묘해지면서 문자 중계사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은 사업자의 매출, 사업장 소재지, 불법스팸발송 현황 등을 심사관이 직접 파악하고,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문자재판매자를 검증하여 문자를 통한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이전 ‘전송자격인증제’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
✅ 인증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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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 여부와 메시지 공급을 위해 맺는 계약서(이용약관), 재판매사업계획 등 서류를 전송자격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
현장 심사 | 본 제도를 위탁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서 각 재판매사업자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무실, 사업 내용,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
운영위원회 심의 | 방송통신위원회, 문자중계사, 통신사, KISA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월 2회 인증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 각 재판매사업자를 검토하고 인증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전송자격인증서는 문서 형태는 물론 각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링크로 배포되므로 홈페이지에 인증 마크를 게시하여 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
✅ 인증 후 유지 관리
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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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 인증 취득 후 연 1회 정기 현장 점검이 필수이며, 불법 스팸 발송 등 이슈 발생 시 수시 점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후 관리 | 불법 스팸 전송을 금지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이용자의 정보보호 등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여된 인증이 취소되거나 보류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스템을 통해 불법 스팸이 전송되지 않는지, 회원정보나 전송건수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POINT 3. 문자 사업자 선택 노하우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법제도는 알아 보았으니 어떤 사업자와 계약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좋을지, 신뢰할 수 있는 문자 사업자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팁을 알아 보겠습니다.
✅ 통신사나 카카오와 바로 연결된 중계사나 딜러사가 장애가 적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소매점과 거래하는 것보다 도매점과 거래하는 것이 중간 상인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안정적인 것처럼 문자 사업자도 통신3사, 더 나아가 카카오와 직접 연결된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할 때 거치는 회사(시스템)가 줄어드는 만큼 알 수 없는 이유로 문자가 갑자기 차단되거나 유실되는 등 사고가 날 확률이 낮아집니다.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고 싶다면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하는 문자중계사 중에서 검토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리적인 가격 역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일 텐데요. 통신사나 카카오와 바로 연결돼 있어 중간 마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았다면, 어떻게 좋은 가격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단순히 견적을 비교하거나 할인을 요청하기보다 현재 보내고 있는 메시지 물량과 타입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타입에 집중할 것인지 정해서 사업자와 협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타게팅하고 있다면, 알림톡과 친구톡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어필하여 해당 단가에 대한 할인이나 무료 건수를 요구하는 것이 원하는 가격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 변화하는 기술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투자하는 사업자를 추천합니다.
사업 환경이나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고객 접점도 문자에서 카카오톡, RCS까지 메시지는 일상이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채널과 메시지 형태들이 나오게 될 거에요. 한 가지 API로 여러 메시지 타입을 보낼 수 있고, 전송 결과를 분석해 주거나, 반응이 좋은 메시지를 알려주는 등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는 메시징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송시스템에 더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의 개발이나 운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사업자인지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 안전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되는 시스템인지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스팸이 늘어난 이유로 지목된 것이 재판매사의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부가나 전송자격인증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계획과 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재판매사로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연동할 문자 사업자를 고를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 시스템 안정성, 불법스팸 모니터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보유 여부 등을 따져 파트너사의 실수로 우리의 사업이 곤란해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INT 4. 실무에서 꼭 지켜야하는 3가지
재판매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되었다면, 실무에서 꼭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주요 체크사항
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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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정보 관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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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자 전송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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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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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정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전 콘텐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놨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자 재판매 사업 가이드 핵심 요약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문자 재판매 사업을 위한 가이드를 핵심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선 문자 재판매 사업에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특부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업할 문자 사업자를 신중히 고르고, 해당 사업자 통해 부족한 기술적, 관리적 가이드를 받아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2️⃣ 특부가를 받았고, 사업자와 계약을 했다면 전송자격인증제 인증을 신청합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서비스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특부가를 취득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제도에 대한 준비가 끝났고,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입니다. 회원들의 서비스 이용 방식이나 전송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스팸 신고 현황과 내용을 수시로 관리합니다.
💡 KISA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정기점검이나 협조요청에 응하고 관련된 제도 변화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